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21.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2. 27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도시계획국 건축과]

다. 회부일자: 2023. 3. 3.

라. 상정일자: 제285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 3. 21.)

❍ 제안설명: 최태안 도시계획국장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·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포함함.(안 제18조제3항 신설)

❍ 건축사가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,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함.(안 제19조)

❍ 「건축물 관리법」 제정으로 「건축법」에서 삭제된 건축물 정기점검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21조의2 삭제)

❍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(대지 안의 공지기준) 중 아파트 기준의 단서 조항을 정비함.(안 별표 2)

❍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을 정비함.(안 제32조제6항)

❍ 공개공지가 입법 취지에 맞게 확보되도록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수직적 공간 확보를 위해 유효높이를 4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상향함.(안 제36조제3항)

❍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에 대한 최대 완화기준을 1.2배로 규정함.(안 제36조제4항 단서 신설)

❍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함.(안 제47조 신설)

❍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.(안 제48조 신설)

❍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사용 가능한 사업 대상을 규정함.(안 제49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「건축법」(이하 “법”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)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·반영하는 내용임.

□ 주요 개정내용

❍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신설

- 안 제18조는 가설건축물 관련 상위 규정인 시행령 제15조와 같이 표현 방식을 바꾸어 문구를 정비하고 제3항 제7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(30㎡이하)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

- 「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 반영이라고 판단되며,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양질의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〔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〕

휴게시설 설치(개소)			성별 구분 없는 휴게실(개소)	휴게시설 규모 (개소당 면적)	비 고
합계	지상 설치	지하 설치
1,650	1,047	603	81	15.03㎡	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최소면적 6㎡

(출처)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내부자료

❍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

- 안 제19조는 건축사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업무”)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임.

- 다만, 시행령 개정(‘21.1.8)으로 제20조 제2항 및 본 조례 제19조의2 내지 제20조에서 “업무대행건축사”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안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“업무대행자”는 “업무대행건축사”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임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9조 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생 략)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.	제19조 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(생 략)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.

❍  건축물의 정기정검 등에 관한 조항 삭제

- 안 제21조의2는‘건축물의 정기점검’에 관한 법 규정이 「건축물관리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.

❍ 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정비(별표2)

- 안 별표 2 제1호 라목은 제27조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완화(6m → 3m) 받을 수 있는 대상 아파트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아파트 전체로 확대*하는 내용으로,

* 소규모주택재건축 → 소규모주택재건축 · 자율주택 · 가로주택 · 소규모재개발
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됨.

〔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〕

(2023. 2월말 기준)

구 분	합 계	추 진 중 인 사 업					검 인	비 고 (준 공)
		소 계	주민합의체 (조합설립)	건 축 심 의	사업시행계획인가 (관리처분 포함)	착 공 (시공중)
합 계	247	98	62	20	8	8	149	5
자율주택	3	3	3	-	-	-	-	-
가로주택	187	58	38	14	3	3	129	2
소 규 모 재 건 축	56	37	21	6	5	5	19	3
소 규 모 재 개 발	1	-	-	-	-	-	1	-

(출처)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내부자료, 준공(가로주택: 남동 2, 소규모재건축: 미추홀 2. 계약 1)

- 아울러, 별표2의 비고는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완화 규정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,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❍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 완화

- 안 제32조 제6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상호간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,

- 건축물 상호간 띄어야 하는 거리가 완화되는 두 동 건축물의  공간적 배치 범위를,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에서 정동에서 정서 방향까지로 확대하고(아래 그림의 하늘색 부분),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도 낮은 건축물 높이에 따라 산정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임.

《 건축물 상호간 이격 거리 비교 》

구분	현 행	개 정 안
시행령
	「건축법 시행령」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 ‧ 높은 건축물 기준: 80m * 0.4배 = 32m ‧ 낮은 건축물 기준: 30m * 0.5배 = 15m 中 가장 긴 거리인 32m 이격 ※ 정동 또는 정서 방향인 경우 높은 건축물 * 0.5배 = 40m 이격	「건축법 시행령」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 ‧ 높은 건축물 기준: 삭제 ‧ 낮은 건축물 기준: 30m * 0.5배 = 15m 이격(최소 10m 이상) ※ 정동 또는 정서 방향인 경우 위와 동일한 15m 이격
조례	「인천광역시 건축 조례」제32조 제6항 ‧ 높은 건축물 기준: 80m * 0.8배 = 64m ‧ 낮은 건축물 기준: 30m * 1.0배 = 30m 中 가장 긴 거리인 64m 이격 ※ 정동 또는 정서 방향인 경우 높은 건축물 * 1배 = 80m 이격	「인천광역시 건축 조례」제32조 제6항 ‧ 높은 건축물 기준: 삭제 ‧ 낮은 건축물 기준: 30m * 1.0배 = 30m 이격(최소 10m 이상) ※ 정동 또는 정서 방향인 경우 위와 동일한 30m 이격

※ 조례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저 기준 이상으로 규정, 조례상 이격 거리 〉 시행령 이격 거리

❍ 공개공지 배치기준 및 유효높이

- 안 제36조 제3항은 대형건축물 등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, 공개공지 둘레의 4분의 1이상을 대지가 접한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하도록 배치하고, 공개공지와 공개공간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유효높이를 강화(4m 이상 → 6m 이상) 하는 내용으로,

- 공개공지의 환경친화적 이용 및 일반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사항으로 보이나, 같은 항 제1호 괄호 부분은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36조(공개공지등의 확보) 제3항 제1호 1.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(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)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(이하 생략)	제36조(공개공지등의 확보) 제3항 제1호 1.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(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공개공지 둘레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)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(이하 생략)

- 안 제36조 제4항은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과 같이 당초 적용되는 각 기준의 1.2배 이내로 제한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임.

❍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

- 안 제47조 및 제48조는 건축허가,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, 건축물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와 구(郡 제외)의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각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

- ❶안 제47조 제1항에서 “임의대상 건축물”을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안 제48조 제3호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, ❷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르면 군(郡)의 경우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가능하고 안 제48조 제6호는 안 제47조 제2항 제1호에서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상 중복되는 일부 문구는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,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8조(건축안전센터의 업무) 3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	제48조(건축안전센터의 업무) 3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6. 군·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(시 건축안전센터만 해당한다)	6. 군·구 건축안전센터(군 건축안전센터를 포함한다) 기술 및 제도 지원(시 건축안전센터만 해당한다)

- 안 제49조는 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의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.

❍ 시행규칙

- 안 제50조는 건축안전센터와 관련한 제47조 내지 제49조가 신설됨에 종전의 제47조(시행규칙)를 내용의 변화없이 조문만 제50조로 이동하는 사항이나,

- 시행규칙은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집행부가 제정할 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수정안의 요지

❍ 수정이유

- 조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안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의 “업무대행자”를 “업무대행건축사”로 하고, 조례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6조제3항제1호의 “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”를 “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공개공지의 둘레의”로 수정하고, 안 제48조제2호의 “다만,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” 및 같은조 제6호 “시 건축 안전센터만 해당한다”와 안 제50조를 삭제함.

❍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1부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

3. 의안본문 1부

4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업무대행자”를 각각 “업무대행건축사”로 한다.

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길이”를 “공개공지 둘레”로 한다.

제48조제3호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지원(시 건축안전센터만 해당한다)”을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제50조를 삭제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8조 (가설건축물)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	제18조 (가설건축물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닐 것
2.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. 다만,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2. ------------ 이내일 것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삭 제
4. 전기ㆍ수도ㆍ가스ㆍ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니할 것
5.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.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닐 것
② 삭 제
③ 영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	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하인 것
2.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하인 것
3. ∼ 6. (생 략)	3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 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,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,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다.	제19조 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업무”라 한다)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3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	제19조 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<후단 신설>	② 영 제20조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 업무대행건축사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업무”라 한다) : 건축사	1. ------------ 현장조사업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------------------- 업무대행건축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1조의2(건축물의 정기점검 등) <본조신설 2017-06-05>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32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∼ ⑤ (생 략)	제32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(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, 주된 개구부(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)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(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.4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과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경우에는 0.6배)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.5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경우에는 0.8배)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	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(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주된 개구부(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)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.5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경우에는 0.8배)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
제36조 (공개공지등의 확보) ①ㆍ② (생 략)	제36조 (공개공지등의 확보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	제36조 (공개공지등의 확보) ①ㆍ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③ (개정안과 같음)
1.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. 다만,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도로변(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)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개공지 둘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미터 -----------------------.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(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)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 <후단 신설>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.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7조 (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) ①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. 이 조 및 제48조에서는 “임의관리대상 건축물”이라 한다)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. ②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: 제 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의 업무 2.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: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, 제 1의2호, 제2호 및 이 조례 제 48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
<신 설>	제48조(건축안전센터의 업무) 영 제119조의3에서 “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 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 3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. 다 만,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 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4. 지진ㆍ화재 등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 책 수립 5.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. 군ㆍ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(시 건축안전센 터만 해당한다) 7.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8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 한 사항 9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, 정보제공 10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11.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제48조(건축안전센터의 업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		1.ㆍ2. (현행과 같음)
	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후단 삭제>
		4.ㆍ5. (개정안과 같음)
		6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원
		7. ∼ 11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제49조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,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”이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.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.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,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 점검비 3. 법 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. 제40조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5.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1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조사ㆍ점검비 및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 7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해체 및 해체 보상비 8.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
제47조 (생 략)	제50조 (현행 제47조와 같음)	<삭 제>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아니어야 한다”를 “아닐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이내이어야 한다”를 “이내일 것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아니하여야 한다”를 “아니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아니어야 한다”를 “아닐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제15조제5항제16호”를 “영 제15조제5항제16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이하이어야 한다”를 각각 “이하인 것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업무”라 한다)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

2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

3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0조제2항”을 “영 제20조제1항”으로, “업무대행자”를 “업무대행건축사”로,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다.

제19조제2항제1호 중 “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업무”라 한다)”를 “현장조사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업무대행자”를 “업무대행건축사”로 한다.

제2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(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주된 개구부(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)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.5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경우에는 0.8배)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도로변”을 “도로변(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공개공지 둘레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4미터”를 “6미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.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47조의 제목 “(시행규칙)”을 “(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. 이 조 및 제48조에서는 “임의관리대상 건축물”이라 한다)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.

②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: 제  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 제11호의 업무

2.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: 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, 제  1의2호, 제2호 및 이 조례 제  48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 업무

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(건축안전센터의 업무) 영 제119조의3에서 “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말한다.

1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

2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 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

3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 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

4. 지진ㆍ화재 등 임의관리대상 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  책 수립

5.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 프로그램 개발

6. 군ㆍ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 및 제도 지원

7.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 운영ㆍ관리

8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 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  한 사항

9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, 정보제공

10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  실행

11.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및 관계 법령에 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사항

제49조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,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”이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.

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

1.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

2.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,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 점검비

3. 법 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

4. 제40조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

5.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

6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1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조사ㆍ점검비 및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

7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해체 및 해체 보상비

8.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

별표 2 제1호라목의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란 중 “소규

모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”를 “아파트”로 하고, 같은 표 비고를 삭

제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개공지등의 확보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건축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.

[붙임 4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 (가설건축물)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	제18조 (가설건축물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닐 것
2.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. 다만,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2. ------------ 이내일 것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삭 제
4. 전기ㆍ수도ㆍ가스ㆍ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니할 것
5.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.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닐 것
② 삭 제
③ 영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	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하인 것
2.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하인 것
3. ∼ 6. (생 략)	3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 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,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,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다.	제19조 (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업무”라 한다)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3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
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<후단 신설>	② 영 제20조제1항----- 업무대행건축사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다.
1.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업무”라 한다) : 건축사	1. ------------ 현장조사업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.	③ ------------------- 업무대행건축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1조의2(건축물의 정기점검 등) <본조신설 2017-06-05>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32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∼ ⑤ (생 략)	제32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(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, 주된 개구부(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)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(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.4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과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경우에는 0.6배)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.5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경우에는 0.8배)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	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(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주된 개구부(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)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.5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경우에는 0.8배)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
제36조 (공개공지등의 확보) ①ㆍ② (생 략)	제36조 (공개공지등의 확보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. 다만,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도로변(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공개공지 둘레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)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미터 -----------------------.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(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)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 <후단 신설>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.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4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	제47조 (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) ①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. 이 조 및 제48조에서는 “임의관리대상 건축물”이라 한다)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.
<신 설>	②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: 제 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의 업무 2.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: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, 제 1의2호, 제2호 및 이 조례 제 48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
<신 설>	제48조(건축안전센터의 업무) 영 제119조의3에서 “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 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 3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4. 지진ㆍ화재 등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 책 수립 5.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. 군ㆍ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7.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8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 한 사항 9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, 정보제공 10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11.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 설>	제49조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,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”이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.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.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,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 점검비 3. 법 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. 제40조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5.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1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조사ㆍ점검비 및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 7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해체 및 해체 보상비 8.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